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이두영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2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으로 2021년 11월 말 스위스 제네바 개최 예정이었던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농업협상그룹 회의 의장은 MC12에 대비하여 회원국 간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수단으로 각료회의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
· 초안과 수정안은 ① 개별 회원국 및 협상그룹과의 협의 결과, ② 기술적 쟁점 위주로 논의하는 조정자 주도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③ 회원국들의 쟁점별 제안서 등을 토대로 다양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함. 특히 회원국들 간 의견 차이가 큰 쟁점분야의 경우 회원국들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파악하여 가능한 절충안의 윤곽을 설정하고, 협상 전반 상호 대립되는 쟁점 간 또는 쟁점 내 균형점을 모색

의장 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MC12 대비 농업협상 논의는 초안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전개될 전망
· 미국 등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해당 문서에 자신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은 국내보조 분야의 선진국 감축대상보조(AMS) 철폐 요구, 협상 우선순위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PSH)와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MC12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의장은 초안이나 수정안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데 주력할 전망

회원국들은 쟁점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MC12 대비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
· 협상 쟁점별 회원국 간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정치적 결단 또는 양보 없이는 쟁점 간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임. 다만, 향후 쟁점별 협상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계획 등 최소한의 수준에서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향후 농업협상은 쟁점별로 존재하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지 또는 당초 협상 목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임.

의장 초안과 수정안은 협상의 결과가 아닌 협상 분야별 원칙과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
·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특정 쟁점의 합의 도출은 협상 급진전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식량순수입국으로서 국내보조 감축, 식량 수출금지 및 제한 등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협상 입지를 넓혀나가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의견을 같이하는 회원국과 공조하는 노력도 필요

목차

[요약]
[01 WTO 농업협상 추진 동향]
1.1. WTO 농업협상 추진 경과
1.2. MC12 대비 논의 동향
[02 MC12 대비 농업협상 의장 초안과 수정안의 주요 내용]
2.1. 국내보조 분야
2.2. 시장접근 분야
2.3. 수출경쟁 분야
2.4. 수출금지 및 제한 분야
2.5.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
2.6.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SH)
2.7. 투명성
[03 협상 전망 및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통상 관련 주요 이슈
임정빈 통상법무정책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522-000220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