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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택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이다. 오늘날 택배서비스는 우리 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택배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택배노동자들의 임금(수수료) 및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이해대변 조직으로 노조를 조직했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 택배업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본 고의 목적은 2022년 한국노총 택배산업 본부와 CJ대한통운대리점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단체교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조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택배업은 택배사(원청)-대리점(하청)-택배노동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택배사와 대리점간 배송 위탁계약(도급구조)이 체결되고, 대리점과 택배노동자간 배송 수행계약(고용구조)이 체결된다. 이런 택배업의 도급과 고용구조는 교섭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교섭구조에서 중요한 교섭주체를 두고 노사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택배업의 노사 조직은 다음과 같다.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2021년 강원도 동해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1,100명의 조합원이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는 택배사와 대리점협회가 있다. 먼저 택배사는 2004년 택배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다 2009년 한국통합물류협회로 통합되었다. 또한 대리점협회는 각 택배사별로 조직되어 있다. 2016년 롯데택배대리점협회, 2017년 CJ대한통운대리점협회, 2021년 한진택배대리점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대리점협회는 2021년 10월부터 13차례 이상 교섭하여 2022년 8월 택배업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교섭 쟁점은 출차시간, 수수료, 타임오프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체결되었고 향후 롯데택배 및 한진택배대리점협회와 교섭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단체교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조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력 확보를 위해 노조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택배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업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국가수준)와 상생위원회(지역수준) 거버넌스에 노조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셋째 전국 단일의 수수료 및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택배사를 대상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분리하여 단체협약은 3년, 임금협약(배송수수료율, 집화수수료율, 분류비용 등)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택배업은 택배사(원청)-대리점(하청)-택배노동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택배사와 대리점간 배송 위탁계약(도급구조)이 체결되고, 대리점과 택배노동자간 배송 수행계약(고용구조)이 체결된다. 이런 택배업의 도급과 고용구조는 교섭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교섭구조에서 중요한 교섭주체를 두고 노사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택배업의 노사 조직은 다음과 같다.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2021년 강원도 동해에서 설립되었고 현재 1,100명의 조합원이 있다. 반면 사용자단체는 택배사와 대리점협회가 있다. 먼저 택배사는 2004년 택배사업자협의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다 2009년 한국통합물류협회로 통합되었다. 또한 대리점협회는 각 택배사별로 조직되어 있다. 2016년 롯데택배대리점협회, 2017년 CJ대한통운대리점협회, 2021년 한진택배대리점협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대리점협회는 2021년 10월부터 13차례 이상 교섭하여 2022년 8월 택배업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교섭 쟁점은 출차시간, 수수료, 타임오프였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체결되었고 향후 롯데택배 및 한진택배대리점협회와 교섭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단체교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조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력 확보를 위해 노조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택배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업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국가수준)와 상생위원회(지역수준) 거버넌스에 노조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셋째 전국 단일의 수수료 및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택배사를 대상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분리하여 단체협약은 3년, 임금협약(배송수수료율, 집화수수료율, 분류비용 등)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택배업의 도급, 고용, 교섭 구조]
[Ⅲ. 택배업의 교섭 주체]
[Ⅳ. 2022년 단체협약의 의미와 한계]
[Ⅴ. 결론: 노동조합의 향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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