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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환 (한양대학교) 박순종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1 - 1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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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평등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으로 설정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Davidson(1976)의 상대적 불평등 지위변화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3년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전체 기간(2008∼2016), 이전 기간(2008∼2013), 이후 기간(2013∼2016)을 대상으로 Davidson(1976)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현상유지에서 이탈하여 상대적 불평등 지위가 변하였으며,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이 상대적 불평등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첫째, 전체 기간, 이전 기간, 이후 기간 모두에서 전반적 불평등 변화 유형이 분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상대적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상유지에서 이탈한 사례가 대부분 군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이 구와 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상대적 불평등 지위가 변한 사례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2013년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정책 도입이 기초자치단체의 상대적 불평등 지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불평등의 전반적인 증가와 이탈 사례 중 상향분화의 높은 비중은 사회복지 지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지출 #상대적 불평등 변화 #수렴 #분화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 간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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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 2008 /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 농촌사회 18(1):161~187 dbpia 김승희 / 2015 / 복지수준의 지역간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적 접근 － / 주거환경 13(1):165~180 dbpia 김흥주 / 2014 /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권역별 정부재정 보조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99~129 dbpia 박봉길 / 2005 / 저소득층 집중거주와 공적부조 재정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2004년 서울시 4 개 자치구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서초구) 의 복지예산을중심으로 / 복지행정논총 15(1):105~144 google schola 박완규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 지역연구 26(4):75~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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