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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철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77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09 - 332 (24page)
DOI
10.18338/kojmee.2022..7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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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도한 저축의 의무를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계약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제시한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을 설정하고 저축의 목표를 정의로운 제도의 유지에 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적절한 저축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지 그리고 롤스가 제시한 저축의 원칙이 계약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성공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공리주의의 여러 입장들은 기대하는 인구 수와 저축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에 롤스의 계약론은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를 합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한 조건들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세대 간 정의 #저축의 수준 #계약론 #공리주의 #롤스 #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s #justice between generations #just savings #level of savings #contract theory #utilitarianism #J. Rawls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리주의적 입장과 과도한 저축의 문제
Ⅲ. 롤스의 계약론적 입장과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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