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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19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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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주요국 논의]
2.1 주요국 디스커버리 제도
[3. 국내 논의와 입법동향]
3.1 현행 우리나라 문서제출명령 제도
3.2 우리나라 증거보전 제도의 논의 추이와 입법동향
[4. 소비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4.1 디스커버리 제도의 한계점
4.2 소비자 관점에서의 필요성과 시사점
[참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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