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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영성 (경기연구원) 김재신 (경기연구원)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한치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1-8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I) : 사전 및 사후 조사 비교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245 (2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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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에 수행한 연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2020》의 후속 연구(2021년 연구)로서 연구대상과 연구내용에서 2020년 연구와 기본 골격이 비슷하다. 이번 2021년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기간: 2020.4.1~2021.3.29)이 어떤 정책효과를 보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급 이전 기간(2020년 1분기)과 4회차 수급(2021년 1분기)이 이루어진 상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양적분석 결과를 주로 담고 있으며, 양적분석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2019년 및 2020년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실험집단에 대한 비교집단을 경기도 외 지역 거주 만24세 청년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 개의 집단으로 다양화하였다. 즉, 경기도 외 지역 거주 24세, 경기도 내 거주 21~23세 및 26~28세 집단을 설정하였다.
실험-비교집단 조사 비교는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본 설계는 2019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실험집단의 사전조사 응답자는 최종적으로 40,959명, 사후조사는 14,083명이었다. 비교집단의 경우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 만24세 청년은 사전조사 5,216명, 사후조사 2,369명, 신규로 조사된 경기도 거주 만21세~23세 청년은 사전조사 5,214명, 사후조사 2,368명, 그리고 경기도 거주 만26세~28세 청년은 사전조사 5,166명, 사후조사 2,540명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양적조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은 시점 차이에 따른 조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가 동일하도록 하여 패널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와 동일하다.
양적조사는 T-검정과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T-검정 결과는 구체적으로 ① 근로동기, ② 미취업 수급자들의 경제활동 의지, ③ 소득활동, ④ 자기계발, ⑤ 삶의 여유, ⑥ 식료품비의 비율, ⑦ 저축액, ⑧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⑨ 타인, 법제도, 언론에 대한 신뢰, 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⑪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 ⑫ 수령자의 행복감 향상이나 우울, 근심, 걱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을 다룸, ⑬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식생활, ⑭ 삶의 여러 활동에서의 시간 압박감, ⑮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중차분법 분석 및 보조적으로 수행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또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경기도 이외 거주 24세 청년과의 비교의 경우 행복도, 만족도, 가치, 건강생활, 건강수준, 운동빈도, 식생활, 신뢰, 꿈-자본,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거주 21~23세 청년 및 26~28세 청년들과의 비교에서는 행복도, 건강생활은 공통된 항목이었고, 21-23세와의 비교에서는 증세에 대한 태도, 가사활동시간 부족 및 여유, 그리고 26~28세와의 비교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꿈-자본, 노동시간, 자기계발/학습/운동시간 부족 및 여유, 자기계발/교육비 지출액에서 긍정적이었다.
사후시기 집단비교의 횡단면 분석결과 행복도, 건강생활, 신뢰, 젠더인식,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 평등사회 인식, 보편복지, 증세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꿈-자본, 자기계발비/교육비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적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수급자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양적조사 #Gyeonggi #Youth Basic Income #Policy Evaluation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성격과 목적
제2절 연구대상의 주요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연구의 수행 체계
[제2장 양적 조사(I) : 통계검정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및 설계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3장 양적 조사(II) : 계량경제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이중차분법 분석 중심)
제3절 소결
[제4장 분석 종합 및 결론]
제1절 분석 종합
제2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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