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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구형수 (국토연구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김민정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4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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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20곳에는 2만 7,291필지(37.8km²)에 달하는 유휴 국·공유 재산이 존재하며, 특히 국·공유 유휴 비율이 높은 상황
② 축소도시는 개발 동력 부족으로 시장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유휴 국·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접근이 필요
③ 미국 축소도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 추진 중
-(E환경) 개발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린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 도모
-(S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거주여건의 형평성 달성
-(G지배구조) 상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도모
④ 비시가화지역보다 시가화지역에 유휴 국·공유재산이 더 많이 분포하는 축소도시가 전체의 70% 차지
- 이 중에서 충진개발(infill development)<SUP>***</SUP> 가능성이 높은 곳도 많아 외곽의 유휴 국·공유지를 최대한 녹지로 전환하고, 그 개발압력을 내부로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
*** 충진개발이란 도시 내부의 소규모 유휴지나 짜투리 공간을 개발하여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말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ESG, 축소도시 문제의 새로운 해법]
축소도시에서 유휴 공간의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운 이유
축소도시의 유휴 문제 해결에 있어 ESG 경영 전략이 가지는 의미
[2. 축소도시에 유휴 국·공유재산은 얼마나 분포하나?]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현황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분포 특성
[3. 미국 축소도시는 ESG로 다이어트 한다]
ESG 경영사례 ① 디트로이트(Detroit)
ESG 경영사례 ② 클리블랜드(Cleveland)
ESG 경영사례 ③ 필라델피아(Philadelphia)
[4. ESG로 행복한 축소도시를 만드는 방법]
[E환경] 유휴 국·공유재산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실현하라
[S사회] 기본서비스(생활SOC, 저렴주택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간정의(spatial justice)를 실현하라
[G지배구조]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를 시민사회에 부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로 만들어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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