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안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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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예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6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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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DA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의제에 대한 기여와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그린뉴딜 ODA를 활용할 필요
② 국내 사례분석 결과,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세부 그린뉴딜 ODA 사업 콘텐츠와 부문 연계 가이드를 마련하고, ② 수원국 수요기반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다각화하며, ③ 현지 여건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③ 해외의 경우, ① 개발협력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② 수원국 내 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원기관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③ 이해관계자의 기획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관리기반을 마련
④ 네 가지 추진방향으로, ① 수원국 맞춤형 그린뉴딜 ODA로 차별성 강화, ②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에 대한 국제적 논의 선도, ③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역량의 강화, ④ 국토환경분야 개발협력 파트너십 및 재원의 다각화를 도출

[주요내용]
[활용방안]
[1.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의 필요성]
국내외 기후협력정책 동향 및 특징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국토환경분야 기후협력 현황 및 사례]
우리나라 국토환경분야 기후협력 추진현황
우리나라 국토환경분야 기후협력 추진사례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의 도전과제
[3. 해외의 국토환경분야 기후협력 사례]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
[4. 국토환경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도출된 전략적 추진방향에 맞는 8개의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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