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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417 - 441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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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녹색 ODA(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시행된 ‘그린 몽골리아’ 사업을 사전, 제도적 기반, 사후 평가로 나눠 환경영향평가, 원조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각각 논의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그린 몽골리아 사업이 주된 연구대상이며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해외 개발협력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논의 결과, 저개발국에서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주로 국제기구나 원조 공여국에 의해 이뤄져, 본 평가가 형식화되는 것이 문제로 나타났는데, 좀 더 체계적이며 공여국과 수원국 양 국가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 진정한 파트너쉽을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조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공여국과 수원국 양쪽 모두에게 일관성있는 통일된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기관 뿐 아니라 관련된 시민단체,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업의 효과성 평가 측면에서도 지금까지는 도외시되었던 환경 등 범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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