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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8 - 229 (32page)
DOI
10.18207/criso.2022..13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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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살아온 국제질서가 대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논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전쟁을 촉발한 국제정세는 ‘신냉전’이 아니라 얄타체제의 위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둘째, 신자유주의 금융적 통합이 초래한 원심력에 대한 반발로 영토주의적 통합을 강화하는 시도로부터 이 위기가 발생했다. 셋째, 현 위기는 20세기 질서 수립자들 내부의 본격적 갈등이 시작되는 근본적 위기의 성격을 보인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에 더 중요한 변수로 중국발 타이완 위기의 가능성이 놓여 있으며, 이처럼 위기의 전지구적 확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섯째,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와 개혁 · 개방 시기와 다른, 국제정치질서와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섯째, 이런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의지외교’에서 ‘분석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20세기 사회운동의 유산은 ‘대란대치(大亂大治)’나 ‘야만적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를 중요한 질문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신냉전인가?
2.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을 둘러싼 논쟁
3. 얄타체제의 동요
4. 새로운 위협으로 중국문제
5. 의지의 외교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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