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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ihoon Oh (Kyonggi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7 No.2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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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려시대에 여러 이유로 발생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세금을 감면하는 사료를 분석한 결과 견(蠲), 감(減), 면(免), 방(放), 견면(蠲免)이라는 용어가 90%를 차지하여 많이 사용되었고, 그 의미는 덜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면제한다는 뜻이었다. 둘째, 세금 감면의 일반적인 보고 절차는 촌락의 행정을 담당하는 촌전(村典)으로부터 지방관, 호부(戶部), 삼사(三司)로 이어지고 삼사, 안찰사(按察使), 별도의 인원을 통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려 후기가 되면 이러한 절차에서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등장하고, 국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진다. 셋째, 세금 감면의 추이를 조망해 본 결과 감면은 대략 4.7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에 각 한 차례씩 감면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전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파악된다.
#Korean medieval history #Koryŏ #tax #exemption #finance #한국중세사 #고려 #세금 #감면 #재정

목차

Introduction
Types of Taxes and Reductions: Meaning of Terms
Procedures for Tax Exemption
Trends in Tax Exemption
Conclusion and the Remaining tasks
Bibliograph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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