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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화 (원광대학교)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81 - 312 (32page)
DOI
10.30833/LTPR.2022.08.10.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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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은 역사상 추방형과 유사하고, 추방형의 잔혹성을 현대사회에서 재현한 형벌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추방 및 격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절대적 종신형의 의의는 첫째, 응보적인 관점이다.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교정시설에서 평생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용적인 관점이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교화·개선의 의지가 없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형은 구금시설에서 삶을 마감하라는 선고이다. 종신형은 수형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에 의한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완전하게 배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형 중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 가능성도 없다.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범죄자로부터 교화·개선의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의 대체하는 수단으로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종신형 제도가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사형제 존폐론 #가석방 #사회복귀 #Absolute Life Imprisonment #Relative Life Imprisonment #The Theory of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arole #Social Reinteg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종신형 제도의 개관 및 현황
Ⅲ. 절대적 종신형에 관한 판례의 경향
Ⅳ.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문제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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