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통상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정환우

doi:10.56115/RIAS.2022.06.3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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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환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2호 2022 여름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9 - 140 (32page)

DOI: 10.56115/RIAS.2022.06.3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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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이 어떤 경제관계를 경험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한뒤,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한중 경제관계가 양국만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양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돼 왔음에 주목하여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검토 결과 지난 30년간 한중관계는 ‘분업 협력에서 경쟁적 통합시장’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시기에 걸쳐 4개 분야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목적면에서 과거의 분업(가공생산)에서 현재의 가공생산+내수개척 + GVC 변화, △무역구조 면에서 과거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서 현재 고부가가치 가공무역+소비재로 전환, △방향면에서 과거 일방향에서 현재 쌍방향으로 전환, △무역규범 면에서 일반 국가관계에서 현재 제도화된 시장통합으로의 전환이다. 양국 경제관계의 전망과 관련, △양국의 기술 및 수출경쟁력, △양국의 발전전략, △국제경제 환경을 볼 때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중 경제관계의 미래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0년 전 우리 기업은 중국이 운용하던 무역 및 투자 개방, 그리고 가공무역 우대제도를 잘 활용해 중국에서 잘 생산하고 해외에 내다 팔면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은 FTA로 마련된 통일 시장 조건하에서 상호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호 시장에서 잘 판매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와 기업은 시장 통합에 기반한 협력의 심화를 위해 제도 규범 강화, 상호 시장을 겨냥한 전 과정(개발-생산-소비)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공평 · 포용 · 규범 원칙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 원칙 아래 신무역(디지털무역,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등)과 공동 해결과제(방역, 환경, 공급망 관리 등),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통상 및 협력 이슈를 잘 처리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The paper looked at what economic relationship Korea and China have experienced over the past 30 years, predicted the future, and presented development tasks. In particular, the change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its impact were considered important, noting that the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hip has not only b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in the interaction with the global economy surrounding the two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over the past 30 years, the Korea-China relationship has changed from "divided labor cooperation to a competitive integrated market". Specifically, four areas were changed over three periods: △ change from past division of labor (processed production) to present processing production + domestic development + GVC, △ shift from past low-value trade to present high-value trade + consumer goods, △ shift from past one direction to present trade norms. The future of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s generally positive, although there are risks and uncertainties in terms of △ technology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two countries, △ development strategies of both countries, and △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irty years ago, it was enough for Korean companies to make good use of the trade and investment opening and preferential treatment for processing trade operated by China to produce well in China and sell it overseas. But now, Korean companies (and Chinese companies too) must develop products aimed at each other under the unified market conditions set up by the FTA and strive to sell them well in the mutual market. In order to deepen cooperation based on market integratio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institutional norms and making effort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development-production-consumption) aimed at the mutual market. To this end, companies and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easures based on fairness, inclusion, and norms, and cope well with new trade (digital trade, e-commerce, service trade, etc.), joint solutions (quarantine, environment, supply chain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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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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