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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122 - 131 (10page)
- DOI
- 10.5762/KAIS.2022.23.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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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로 인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광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해는 제2차 오염 및 재오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 및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외부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이후 총 3차례의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광해방지사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타 산업에 미치는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해방지사업에 1원 투자하게 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각각 1.7796원, 0.7141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해방지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0.961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은 산업 영향 측면에서 환경피해방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광해방지사업 현황
3. 연구방법론
4. 분석 결과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S. H. Yoo, J. S. Lee, S. Y. Kwak, S. S. Euh, “Assesment of Value of Mine Reclam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 Vol.48, No.2, pp.127-136, Mar. 201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4th Master Plan for Mine Reclamation”, 2022.
K. H. Kim, J. H. Kim, S. H. Yoo, “An Input-Output Analysis of the Economic Role and Effects of the Mining Industry in South Korea”, Minerals , Vol.10, No.7, 624-644, Jul. 2020. DOI: https://doi.org/10.3390/min10070624
V. Bulmer-Thomas, Input-Outpu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p.297,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2, pp.1-297.
R. E. Miller, K. R. Polenske, A. Z. Rose, Frontiers of Input-Output Analysis. p.352,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89, pp.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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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 Kim, J. H. Kim, S. H. Yoo, “An Input-Output Analysis of the Economic Role and Effects of the Mining Industry in South Korea”, Minerals , Vol.10, No.7, 624-644, Jul. 2020. DOI: https://doi.org/10.3390/min1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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