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 존속 현상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주문석

doi:10.46758/kjle.2023.08.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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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문석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17 - 263 (47page)

DOI: 10.46758/kjle.2023.08.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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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채 차입을 통한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 현상에 주목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게임이론을 통해 한계기업의 퇴출비용이 기업유지비용에 비해 더 클 경우 시장에 잔존할 합리적인 유인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동일 산업에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계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다른 기업이 먼저 퇴출할수록 남아있는 한계기업에게는 더욱 유리해지기 때문에 장기 존속 유인이 강화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는 영업으로 인해 손실을 보면서도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한계기업들의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태가, 사실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논문은 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한계기업의 퇴출비용함수와 유지비용함수를 직관적으로 도출하고, 부채(B) 변수를 중심으로 한 두 비용함수 간의 직관적 비교를 통해 금리, 산업 및 거시경제 여건 등 한계기업 존속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경제적 조건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할수록, 사업 고정자산 등의 회수가능 비율이 높아질수록 한계기업의 퇴출 압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유지비용함수까지 도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단기 차입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계기업의 유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및 정부 등 정책당국의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중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금리정책이 경제 주체 전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들의 퇴출 및 구조조정 압력을 상승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등 여신정책이나 정부 등의 정책적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금융지원이 가져오는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편익과 비용, 그리고 금융지원 수혜를 받는 한계기업의 편익과 비용 간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이 정책당국과 한계기업 각각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균형 있게 설계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paper focused on the long-term survival of marginal companies through debt borrowing. First, through basic game theory, it was argued that there is a reasonable incentive to remain in the market if the exit cost of marginal companies is greater than that of corporate maintenance costs. Furthermore, it was argued that if the number of marginal companies in a similar situation in the same industry is large, the longer the incentive to survive can be strengthened because the more other companies exit first, the more advantageous it is for the remaining marginal companies. This suggests that the behavior of marginal companies that continue to remain unreasonable without exiting the market even though they suffer losses from operations is actually based on their own reasonable economic incentives. In addition, this paper intuitively derives the exit and maintenance cost functions of marginal companies based on realistic assumptions, and presents economic conditions to solve marginal company survival problems such as interest rates, industrial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through an intuitive comparison between the two cost functions centered on the debt (B) variable. Specifically, the higher the interest rate and the higher the recoverable ratio of business fixed assets, the stronger the pressure on marginal companies to exit. Furthermore, by deriving not only the short-term but also the long-term maintenance cost function, the incentives of marginal companies to continue their operations through short-term borrowing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re analyzed.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of policy authorities such as the Bank of Korea and the governmen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garding the Bank of Korea’s interest rate polic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monetary credit policy, it was discussed that a rate hike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and economic conditions could have a side effect on marginal companies’ exit and restructuring pressure. In addition, the optimal conditions between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ancial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uthorities, such as the Bank of Korea’s financial brokerage support loan system, and the benefits and costs of marginal companies receiving financial support were derived. Through this, it was emphasized that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marginal companies need to be designed and operated in a balanced manner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aced by policy authorities and marginal compan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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