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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길은선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66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33 - 4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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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정부의 영세 사업체 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 사업체의 기준과 정책 목표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연구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원고는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세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체 정의들의 개념적 관계를 비교하며 통계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 사업체 중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체인 경우가 74%로 대다수에 해당하지만, 개인-비소상공인 사업체가 12만개(3%), 법인-소상공인 사업체가 25만개(6%)의 규모로 존재한다. 정책대상으로서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서비스업 중심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 개인사업체 기준이 더 적합하며, 복지적 목표 혹은 제조업 중심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이 더 적합하다. 영세 사업체 지원 대상 소외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저매출 개인사업체증명 혹은 법인소상공인증명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법령으로 정의된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매출 기준을 10억~120억원으로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더 유효하게 작동하는 기준은 업종별 5인 및 10인 미만 고용 기준이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다양한 정책적 목표 및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매출 및 고용의 기준이 업종 간 형평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 간 분산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다양한 영세 사업체의 정의
3. 영세 사업체 정의별 통계적 분포
4. 개인-소상공인 사업체 유형별 매출 및 고용 비중 비교
5. 4개 업종 및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분포 비교
6. 개인-소상공인 그룹별 평균 매출
7.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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