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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영석 (산업연구원) 박성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2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6 - 2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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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업의 부실징후와 기업의 부실징후를 각각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과 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산업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분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하는 반면, 생산이 플러스성장을 하는 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양호 분야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실성-건전성’의 스페트럼상 부실성의 정도는 상승하고 건전성의 정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자간 통합의 관점에서는, 2019년 현재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은 매우 약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또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징후 기업들’의 분포가 심지어 금융위기 경기침체기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호전되는 산업·기업 분야와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는 산업·기업 분야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예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측면에 국한하여 보자면,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이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산업기업 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는 필연적으로 사양산업 분야나 위기지역을 태동케 하는 한편, 신기술산업으로의 개편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적 구조개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제조업내 산업의 부실징후 변화
3. 제조업내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
4. 산업 부실징후와 기업 부실징후의 통합분석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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