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 - 16 (1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역대 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진체계 관련 몇몇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중앙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발전 상생회의 구성 ·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제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 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본기능과 관련, 협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 지역혁신 전략 연구, 평가와 모니터링, 대외협력과 소통 · 홍보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은 본위원회 · 분과협의회 · 운영협의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 · 운영해야 한다. 셋째,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지원단은 협의회 심의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혁신지원기관 등의 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강화 지원과 중앙-지방 및 협의회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및 안정적 지원, 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예산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발전 상생회의 구성 ·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제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수준의 추진체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 · 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본기능과 관련, 협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조정 역할, 지역혁신 전략 연구, 평가와 모니터링, 대외협력과 소통 · 홍보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은 본위원회 · 분과협의회 · 운영협의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 · 운영해야 한다. 셋째,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지원단은 협의회 심의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혁신지원기관 등의 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회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강화 지원과 중앙-지방 및 협의회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및 안정적 지원, 협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예산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역대정부 및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개관
3.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
4.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현황과 발전뱡향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10
-
해외 지역혁신 추진기구 및 국내 지역혁신협의회 조사·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경영리뷰
2021 .01
-
지역관광협의회 필요성과 추진방안
한국관광정책
2015 .03
-
지역혁신정책과 국가균형발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
지역복지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5 .06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방향과 주요 내용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02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
지역혁신체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021 .01
-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발달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성격방향 연구
미래사회
2019 .01
-
새정부와 지역균형발전
충북 Issue & Trend
2022 .03
-
국가균형발전과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21 .11
-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제
국토
2017 .12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지원 및 향후 추진 방향
국토
2022 .03
-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참석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정부
2024 .0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07
-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2018 .01
-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및 성과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24 .09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2023 .11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관광
한국관광정책
2018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9-00009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