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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93년 전파이용료 징수 시작
전파이용료 산정기준 및 과정
전파이용료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인상분 상한 설정
전파이용료, 2020년 징수액 720억 엔
전파이용 공익사무에 사용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민방련, 무선국 이외 사업자에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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