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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주영 (산업연구원) 임소영 (산업연구원) 김정현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ISSUE PAPER 2021-18]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23 (1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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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 관련 논의 동향]
1. 탄소국경조정 논의의 발전 과정
2. 통상법 관련 쟁점 이슈
[제3장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 관련 정책 분석]
1.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 현황 및 제도 검토
2. 기후변화정책 및 제도를 통한 탄소국경조정 대응 여건
[제4장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및 주요국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분석
2. 대EU 및 대미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입 분석
3. 탄력성 분석을 통한 수출에 대한 영향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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