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41 - 26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먼로 국가에서 법은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로마법의 상당한 계수나 체계적인 조문화 없이, 봉건법의 중요한 특징, 선례를 활용한 귀납적 추론, 판결례를 통한 법리의 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 코먼로 국가로서 미국의 재산법은 대륙법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그 결과 재산법의 외연,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개별적인 재산법상 법리를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재산법 발전의 이면에는 건국 초기부터 미국 사회를 지배한 재산법에 관한 사상이나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창기 미국 재산법의 형성에는 선점이론이나 노동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이론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리주의, 그중에서도 특히 법경제학 이론이 재산법의 정당화 근거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재산법을 둘러싼 다양한 연구방법론이나 관점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재산법은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적절히 상호작용하여 재산권의 내용 등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유연성을 내재하고 있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비교법 연구를 위한 전제로서 미국 재산법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재산법 #재산권 이론 #코먼로 #선점이론 #법경제학 이론 #공리주의 #property law in the United States #theory of property rights #common law #first possession #law and economics #utilitarianis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 재산법의 기초적 관념
Ⅲ. 미국 재산법의 정당화 근거
Ⅳ. 이론에 대한 평가
Ⅴ. 맺으며: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Ⅴ] / 박영사 google schola 권경휘 / 2015 / 로크의 재산권 이론 / 법철학연구 18(3):185~218 dbpia 김남두 / 1993 / 재산권 사상의 흐름 google schola 김두얼 / 2013 / 로널드 코즈의“사회적 비용의 문제”다시 읽기 / 법경제학연구 10(1):3~23 dbpia 김준수 / 2020 / 헤겔의 법철학 에서 소유권 이론 / 사회와 철학 (39):35~7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