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148 (7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Big Data)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된 사물인터넷(IoT) 시대에서 사물로부터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높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에 맞춰 우리 지적재산법제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할 시점에 서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자동집적된 빅데이터가 지적재산법에서의 법적 위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지적재산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보호 쟁점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계약법과 불법행위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그 보호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각 법률상 입법론 내지 개정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재산법을 중심으로 그 보호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에 대해 각 개별법상에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Internet of Things(IoT) #Big Data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Text and Data Mining(TDM) #Trade Secret #Unfair Competition #Contract #Tort #Limited shared dat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대식 / 2016 /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 동아시아 google schola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영식 / 2012 / 저작권법개설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2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승종 / 2012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