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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원복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3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6 - 8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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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저해한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칸막이 현상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거,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협업 시스템 및 성과 관리 등의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 강화와 데이터 개방 및 공유, 그리고 민간 참여 유도와 국민 소통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업을 중시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며, 범정부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전담 조직 설치도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2. 효율적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칸막이 제거
3. 협업 촉진을 위한 공통 기반 조성
4. 플랫폼 정부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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