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한 법제혁신 방안 - 입법 실무적 관점에서

방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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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극봉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07 - 1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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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칸막이는 정책 정보의 단절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능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비효율성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과 지능형 정부를 표방하는 관점에서 각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공동활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칸막이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칸막이는 각 기관의 정보독점과 데이터의 공유⋅개방에 대한 현행법의 배타적 규율방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각 공공기관이 정보독점주의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비합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법률들을 찾아 데이터 시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데이터 칸막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법제 정비이다. 각 공공기관이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록 여부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 의무제로 전환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는 축소하여야 한다. 또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을 전수조사하여 각 개별법의 입법취지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호 법익은 존중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공유⋅개방 범위를 넓히는 전향적 법제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

The ‘data silo’ that exists within the public sector reduces the government's policy ability by causing a disconnection of policy information, and causes many problems, including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conflict over policy.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ursuing data-based administration and intelligent government, it is essential to open up the data that each public institution possesses independently so that it can be used jointly. And for this to happen, the problem of data silo must first be resolved.
The data silo strongly stems from each organization's information monopoly and the exclusive disciplinary approach of the current laws regarding data sharing and opening.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silo problem, on the one hand, each public institution should be encouraged to break away from information monopoly and actively engage in data sharing and opening, and on the other hand, it should find laws that unreasonably block data sharing and opening. It must be reorganized to fit the data era.
The most realistic and certain way to solve the data silo problem is to revise the law. The current ‘Act on Activa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requires each public institution to register on a digital platform that integrates and manages the data it has accumulated. However, in order to expand data sharing beyond the current level, data registration must be mandatory and exceptions that do not require data registration must be reduced. In addition, individual laws that completely prohibit or only allow extremely limited sharing and opening of data must be thoroughly investigated. After that, we must simultaneously seek ways to increase the utility value of data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each individual law and the special protection legal interests of data, and move forward with a proactive legal system that expands the scope of data sharing and opening accordingly.

#데이터 칸막이(date silo) #공공데이터(public data) #데이터기반행정(data-based administration)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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