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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원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5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3 - 10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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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저탄소 산업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 산업·노동자·지역의 경제적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수단으로써,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산업 재편의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EU, 미국 등 주요국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로써 구체적 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지원 계획은 큰 틀에서 마련되었으나, 저탄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산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절 없는 지원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산업 전환의 책임 부여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환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행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지표 마련·점검·평가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1. 정의로운 전환이란
2. 주요국 추진 현황
3. 국내 추진 현황
4. 정책제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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