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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117 - 145 (29page)
- DOI
- 10.38131/kpilj.2022.6.28.1.1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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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는 2018년 12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채택하였고 2020년 9월 발효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55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당사자 간의 화해합의를 동 협약의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협약)”에 의하여 그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뉴욕협약의 내용을 차용하여 새로운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서, 뉴욕협약과 같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협약의 체약국에서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 없이 해당 화해합의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의 성공적인 수용을 위해 각 체약국은 화해합의의 강제집행에 관한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내법이 제정되면 체약국의 법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별개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없이 화해합의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인 상사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적용된다. 즉 협약은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싱가포르협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준거법으로서 크게 조정합의의 준거법, 조정절차의 준거법 및 화해합의의 준거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화해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분쟁대상의 조정가능성의 준거법, 화해합의의 집행절차의 준거법 등도 거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협약 제5조에 따른 집행거부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문제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 성격을 갖는 조정의 결과로 도출된 당사자 간의 화해합의를 동 협약의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1958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뉴욕협약)”에 의하여 그 승인 및 집행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장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뉴욕협약의 내용을 차용하여 새로운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시도로서, 뉴욕협약과 같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협약의 체약국에서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 없이 해당 화해합의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협약의 성공적인 수용을 위해 각 체약국은 화해합의의 강제집행에 관한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내법이 제정되면 체약국의 법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별개의 판결이나 중재판정 없이 화해합의 내용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적인 상사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적용된다. 즉 협약은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준거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싱가포르협약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준거법으로서 크게 조정합의의 준거법, 조정절차의 준거법 및 화해합의의 준거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화해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분쟁대상의 조정가능성의 준거법, 화해합의의 집행절차의 준거법 등도 거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협약 제5조에 따른 집행거부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준거법에 관한 문제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싱가포르협약의 성립 배경과 주요 내용
Ⅲ.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에 있어서 준거법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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