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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아시아 MD, 특히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 상황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국가안보 방어 논리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떻게 국가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푸틴의 핵심적 국가비전은 ‘거대한 유라시아’ 건설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거대한 유라시아는 ‘유라시아 강대국’(Eurasian Great Power) 정책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및 유라시아연합(EAU)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MD를 둘러싼 나토와의 대결, 핵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배치, 러시아-조지아 전쟁(Russo-Georgian War), 크림반도 병합 및 돈바스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o-Ukrainian War)으로 국제사회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강대국 재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계에 대한 강력한 대항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라시아의 전략 공간 확장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을 종합해 보면, 핵심이익의 공세적 태도, 미-중 간의 갈등 구도 활용, 중-러 협력을 통한 공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문제를 매개로 핵심이익을 방어하고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푸틴의 핵심적 국가비전은 ‘거대한 유라시아’ 건설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거대한 유라시아는 ‘유라시아 강대국’(Eurasian Great Power) 정책을 기반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및 유라시아연합(EAU)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MD를 둘러싼 나토와의 대결, 핵미사일 및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배치, 러시아-조지아 전쟁(Russo-Georgian War), 크림반도 병합 및 돈바스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o-Ukrainian War)으로 국제사회에서 공격적 현실주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강대국 재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계에 대한 강력한 대항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라시아의 전략 공간 확장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대응을 종합해 보면, 핵심이익의 공세적 태도, 미-중 간의 갈등 구도 활용, 중-러 협력을 통한 공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문제를 매개로 핵심이익을 방어하고 국가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강대국들의 전략 공간 확장 정책
3. 한반도 사드 배치와 러시아 국가안보의 상관관계
4.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북한의 반응
5. 러시아의 ‘거대한 유라시아’ 전략과 전략 공간 확장 정책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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