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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희 (서울대학교) 박창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3 - 109 (27page)
DOI
10.15235/jir.2022.06.2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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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 갈등과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 전 공동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협력과 갈등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범의 변화와 이를 연계하여 국내법에 접목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일 양국 간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분석한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충돌하였고, 자국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였다. 2008년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의 상징으로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 공동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미해결로 남겨진 문제들과 합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동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불분명하게 남겨진 논의들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공동 비전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도출하여 협력의 필요성과 의지를 재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을 공동개발 하려고 했던 중일 양국의 시도와 한계는 동중국해에서의 에너지·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해양 레짐의 개발과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일관계 #중일공동개발구역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춘샤오/시라카바 #Sino-Japanese relations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East China Sea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Chunxiao Oil and Gas Fiel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계적 접근: 국제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적용
Ⅲ.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와 중일 해양경계획정 문제
Ⅳ. 춘샤오/시라카바 공동개발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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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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