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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권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7 - 199 (33page)
DOI
10.35548/cw.2022.06.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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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디지털 디바이드가 시민권의 세 영역인 자유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권리가 시민권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디지털 디바이드가 어떻게 삶의 질에 있어 격차를 벌리고 있는가? 둘째, ‘권리들을 가질 권리’란 무엇인가? 셋째, 왜 디지털 권리가 ‘권리를 가질 권리’인가? 넷째, 왜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파트너십이 중요한가? 이 가운데 디지털 난민과 이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 시민을 제시한다. 더하여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서 시민적 협력의 가치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환대의 태도를 요구함을 밝힌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삶의 질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
3. 인간을 보호받는 존재로 만드는 ‘권리들을 가질 권리’
4. 공정한 협력과 환대의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5. 나가는 말: 인간과 기계의 파트너십으로서 디지털 시민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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