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5 - 18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 하에서 이들 물품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세관당국입장에서는 위해물품관리, 효과적인 관세 징수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속한 화물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소액저가물품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간소한 신고 절차를 통해 수입 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험관리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세관의 효과적인 화물 관리에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 CBP는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선적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Section 321 Data Pilot와 ACE Entry Type 86 Test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실험프로젝트는 국경간 저가선적품에 대한 보다 나은 가시성을 확보하여 위해물품 관리, 효과적인 관세 징수를 통한 세입확보, 그리고 신속통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실험프로젝트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협력 확대 및 강화, 전자상거래 관련 사전 전송 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대, 관련 법규정의 신속한 정비, AEO 공인 대상에 전자상거래 업체를 추가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및 관리상 문제점
Ⅲ.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프로젝트
Ⅳ. 미국 세관의 실험 프로젝트가 주는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29-00134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