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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복 (경성대학교) 박원익 (한국조달연구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5 - 136 (42page)
DOI
10.47042/ACSW.2022.05.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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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자리보장제의 경제적 효과를 모의실험 방법으로 추정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자리보장제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고용을 제공하고,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을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이에 대한 회의론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에 기초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자리보장제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따라서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2015-2020년 기간 동안 일자리보장제를 본격 시행했다면, 첫째, 실질 GDP는 평균 2.59% 상승한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로 고용인구는 평균 181.5만 명 증가한다. 셋째, 일자리보장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지 않는다. 넷째,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순지출은 GDP의 1.9%에 그친다. 다섯째, 일자리보장제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일자리보장제가 효율적인 경제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임을 보여준다.
#일자리보장제 #실업 #경제적 효과 #모의실험 #Job Guarantee #unemployment #simulation approach #economic effects

목차

국문초록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배경
III. 자료, 모형 설정, 모의실험 방법
IV. 일자리보장제 시나리오 및 모의실험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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