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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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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에 있어서 함 건조 계약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법령 고찰 및 계약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약목적물을 둘러싼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나 일괄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둘째, 계약체결 형태와 관련하여 확정계약 또는 직접 재료비를 정산하는 특정비목 불확정계약만을 사용함으로서 실발생 원가자료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셋째, 발주기준의 부재로 일괄발주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업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방위산업 기반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한 잠수함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직접 재료비 또는 직접 노무비를 정산하는 특정비목 불확정계약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서 실발생 원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척당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형함정의 경우 함 전력화 기간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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