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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박정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김준영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5 - 203 (9page)
DOI
10.5762/KAIS.2022.2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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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수요가 제한적이며,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해 대규모 예산 및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제도,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계산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오랫동안 적용되어 오던 기존 방산원가구조는 방산업체 실 발생 비용에 이윤을 적용하여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져 업체 자체의 원가절감 유인이 어려웠으며, 투자확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원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물로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규칙 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획득단계에서 수행되는 비용분석 업무 및 결과 등도 함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무비는 전반적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이윤은 상승하여 전체 총비용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방분야 비용분석 관련 전문역량강화에 기여하고, 방산원가 제도변화 관련 추가적인 연구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fense Industry #Acquisition #Cost Accounting #Cost Analysis #Cost Structure Improve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변화
4.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업무 변화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2020.3.31. google schol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and Support Act", 2020.12.29. google schola K. I. Choi, A Study on Defense Acquisition Program Cost Management System Reestablishment Plan by Defense Procurement Cost Paradigm Shift,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google schola J. W. Seol·H. Y. Lee,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within Defense Industrie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34, No. 2, pp 227-259, 2019 DOI: https://doi.org/10.23839/kabe.2019.34.2.227 Crossre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Press release, Fix the defense cost structure, 2019.3.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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