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129 - 145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세계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OECD 가입 30개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성향을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국방비 지출추세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비의 합리적인 지출규모를 예측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규모는 OECD회원국의 추세에 훨씬 못 미치는 ‘상당히낮은 수준’으로 집행해 왔으며, 향후 국방비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안보 불안정성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2009년의 3.87%, 2010년의 5.8% 보다 높은 적어도 8.8%이상의 수준으로 조속히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국가역량에 걸 맞는 수준'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필수경비인 동시에 미래 국가생존성 보장을 위한 정말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91-0012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