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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8
- 수록면
- 143 - 15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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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군사력을 건설ㆍ정비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요구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무작정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비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안보위협과 경제적 여건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적여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의 규모 즉, 경제적 여건과의 관계를 회귀기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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