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대상 국가 재정 지원 정책 사업의 단기성과 분석

정진철; 양인준; 고재성

doi:10.32341/JCER.2022.3.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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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철 (서울대학교) 양인준 (서울대학교)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진로교육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7 - 79 (23page)

DOI: 10.32341/JCER.2022.3.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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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의 주된 이슈 중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국가 재정 지원 정책 사업(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단기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수혜자 15,285명과 비수혜자 1,200명 총 16,485명을 분석대상에 활용하였다. 단기성과 분석지표는 구직활동 특성과 경제활동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직활동 특성은 구직활동 수행 여부, 구직활동 수행범위, 구직/창업 활용 시간, 진로/취업과 관련된 구직자의 생각이나 상황 총 4개의 세부 지표를, 경제활동 특성은 아르바이트 수행 여부, 아르바이트 수행시간 및 아르바이트 근무 일수 총 3개의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및 분산분석(ANOVA)을, 그리고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인을 공변량으로 처리한 후 공분산분석(ANCOVA)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수혜자 집단이 비수혜자 집단 대비 구직활동을 수행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구직활동 평균 수행범위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수혜자 집단은 비수혜자 집단 대비 구직활동 및 취업(창업) 활용 시간과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구직자의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수혜자 집단은 비수혜자 집단 대비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더불어 하루 평균 업무 수행시간과 주당 근무 일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혜자 집단 선정 시 다양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표집과정 역시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해야 한다. 둘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 같은 국가 재정 지원 정책 사업의 효과성 분석 시 수혜자 중 조기 취업자를 반영한 성과 비교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 같은 국가 재정 지원 정책 사업의 체계적인 효과성 분석을 위해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청년층의 심리적 차원의 변화와 같은 질적인 영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장기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hort-term performance on the national financial support policy referred to as the program of youth job seeking support fund implemented to improve the unemployment problem of youth in the domestic labor market. To this end, the total of 16,485 consisting 15,285 beneficiaries and 1,200 unbenefitted recipients was used for analyzing. In this study 2 short-term performance indicators were set; job search characteristics consisting 4 and economic activity characteristics consisting 3 detailed indicators. In addition to chi-square verification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as additionally performed after treating exogenous variables affecting on differences between groups as covariat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responded that they had conducted job search compared to the non-beneficiary group and the average range of job search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high. Second, the beneficiaries had significantly higher awareness of job and career and employment(start-up) utilization time than the non-beneficiary group. Third, the group of beneficiaries had a significantly lower percentage of working part-time and the average daily work hours and working days per week compared to the non-beneficiary group.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apply various selection criteria selecting a non-beneficiary group and to planned and carried out the sampling process systematically. Second, it is required to have a research of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to reflect early employment among beneficiaries when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port policy.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ong-term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omprehensively reflect changes related to psychological dimension as well as economic aspects used to evaluating financial support policy such as program of youth job seeking support fund.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층 #단기성과 분석 #The program of youth job seeking support fund #Youth #Short-ter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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