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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1-07호]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현황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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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Climate crisis)’가 가속화되면서, 경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한 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금융 부분은 자산배분 기능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함과 동시에,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민감하게 노출돼 있다. 각종 연금 관련 공단,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 역시 민간 금융사 못지않게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장혜영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주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관련 답변 현황울 종합해 볼 때,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회,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 강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효성 있는 변화나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ESG 관련 정보공개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실제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극 관리 · 감독하는 공공기관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기업은행만이 대출 대상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 관련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밝혔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기후리스크 관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요구 및 답변 수령 역시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본다면, 정기적 ·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관련 정보공개가 실효성 있게 강화되고, 국회 등을 통해 정보공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역시 활성화돼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현황 조사 방법론]
가. 조사 대상 금융 공공기관
나. 질의사항
[3.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황]
가. 관련 국제협약 ESG 등의 가입, 또는 지지 선언 현황
나. ESG 관련 지배구조 · 정책 · 정보공개 등
다. ESG 투자 현황
라. ESG 채권 발행 현황
마. 기후변화 관련 질의
[4. 결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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