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금융법의 과제

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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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3권 제3호 (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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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금융의 ESG 법률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고, ESG 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립 역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ESG 논의가 금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법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금융에서의 ESG 논의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금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① 첫째, 금융의 ESG 활동이 금융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② 둘째, 기후변화 문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 ③ 셋째, 유니버설 투자자(universal investor)가 등장하는 등 대형 연기금과 금융회사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유례 없이 커졌고 이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 시스템 리스크 해결에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금융 관련 법제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는 ESG 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다. ① 공시, 인증, 평가로 이어지는 ESG 정보 인프라의 구축, ② 친환경 분류체계(taxonomy)나 펀드 라벨링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수립, ③ ESG 환경에서 공시의무 존부와 허위공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중요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금융법의 두 번째 과제는 환경, 사회문제,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에 있다. ①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②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법의 세 번째 과제는 금융회사 ESG 활동의 법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다. ① 은행 대출과 같이 금융회사의 고유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펀드 운용과 같이 타인재산을 재원으로하는 경우, 연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각각 다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역시 이러한 법적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② 이와 함께 금융포용의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ESG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외부효과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global spotlight on ESG and its effects on various business sectors is caus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adopt ESG strategies throughout their activities. In particular, such consideration of ESG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financial industry in three ways: (i) ESG factors affect various business activities of a financial company, thus the demand for abundant and accurate non-financial information is in sharp increase; (ii) ESG factors, namely climate change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ii) the emergence of large pension funds and asset managers has dramatically expanded the influe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over industry.
This article reviews the challenges of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in adapting to these changes. Firstly, reliable non-financial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market. This would require a regulatory system that includes (i) rules on mandatory disclosure and third-party assurance, (ii). rules requiring ESG raters to disclose their rating methodologies and to refrain from advising companies they rate, (iii) Ex ante rules such as taxonomy and fund labeling that prevent green washing. Also, the issue of which ESG information amounts to “material inform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s it will define the scope of disclosure and liabilities in case of misrepresentation.
Secondly, considering the great impact of climate risk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institutions and supervisors should develop a reliable framework for climate risks assessment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controls, risk assessment, and other mechanisms to manage and supervise climate risks should be implemen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supervisors.
Last but not least, while new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ESG stewardship are on a ri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pecific limits of ESG investing and lending. As opposed to directors and officers of banks whose decisions are respected by the business judgment rule, asset managers are in principle subject to stricter fiduciary duties which require them to pursue the sol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thus their ESG investments may only be justified if it enhances risk-adjusted financial returns. Manager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are not subject to such fiduciary duties and may consider ESG factors to pursue long-term and stable returns. Stewardship codes must be tailored to each agent‘s limits before encouraging ESG investment strategies. Furthermore, the fact that ESG strategies initially intentioned to reduce externalities caused by companies may result in new types of negative externalities (e.g. layoffs of employees in coal power plants, or share price drop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oil and gas companies) should not be overlooked.

#비재무정보 #공시 #그린워싱 #스트레스 테스트 #지속가능성 #유니버설 투자자 #신인의무 #ESG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Green Washing #Stress Test #Sustainability #Universal Investor #Fiduciary Duty

초록
Ⅰ. 서론
Ⅱ. ESG 논의가 금융에 가져온 세 가지
Ⅲ. 금융법의 과제(1) - ESG 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
Ⅳ. 금융법의 과제(2)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
Ⅴ. 금융법의 과제(3) - 금융회사 ESG 활동의 법적 한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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