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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2-1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정관과 개별기업 정관 개정방안 제안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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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목차]
[1. 목적]
[2. 주주총회 관련 정관 개정 제안]
(1)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표준정관의 기준일 및 소집시기 조항 개정(표준정관 제13조 등)
(2) 정관에서 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이사회 결의 가능(표준정관 제43조)
(3)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한정한 정관 조항(표준정관 제21조)
(4)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마련(표준정관 제20조)
(5) 주주의 질문권 보장 근거 마련(표준정관 제22조)
(6) Say on Pay 조항 신설
(7) 권고적 주주제안 조항 신설
[3. 이사회 관련 정관 개정 제안]
(1) 정관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최소 1명으로 한정(표준정관 제41조의2)
(2) 사외이사 자격요건 조항 신설
(3)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 분리 조항 신설(표준정관 제37조)
(4) 대표이사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관 조항(표준정관 제33조)
[4. 결론 : 상장협 표준정관 및 개별기업 정관과 경제개혁연구소 개정제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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