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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신정민 (경희대학교) 신정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9 - 69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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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비대면 기술의 확산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간 융합을 통해 개발 및 출시되는 융합 신제품이 기존의 인허가와 인증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사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Fast-Track(6개월 내)으로 진행하여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의 피규제자 비용 · 편익은 분석 기준이 존재하지만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의 비용 · 편익 분석은 기준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개선 산업융합 신제품 규제영향분석 시의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융합 신제품은 아직 인증을 받고 출시된 제품의 사례의 수가 적어 일반 국민의 편익을 분석하기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속성에 대한 선호를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규제영향분석 지침 및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일반 국민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속성을 선정하였다. 산업융합 신제품의 선택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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