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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진상현 (경북대학교) 고재경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6 - 17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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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 ,  고재경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2.02 학술저널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 ,  고재경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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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의 등장은 에너지원의 변화를 통해서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근대화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는 동물의 힘을 이용한 축력이나 물레방아 같은 자연에너지에 의존해서 유지되었다. 그렇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재생불가능한 화석연료의 고밀도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금의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의 현대 문명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보다 편리한 내연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미국 텍사스와 중동에서 발견된 막대한 화석연료인 석유가 결합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한 유럽전쟁에 가까웠지만, 2차 대전에서는 기동성이 높은 전차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나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석유를 이용하는 내연기관이 증기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석유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이 민간부분에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지금의 자동차에 기반한 도시구조들이 갖춰지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자가용의 보급이 늘어나며, 역시나 2차 산업혁명에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인공지능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3·4차의 산업혁명을 추동할 수 있었던 동력은 “전기”라는 편리한 에너지원이었다. 즉, 전력망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수급체계가 갖춰진 덕분에, 지금의 급격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로 진행되었던 수차례의 산업혁명이 현대사회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 · 산업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던 배경에는 석탄에서 석유, 전기로 이어지는 에너지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전기라는 현대적 에너지원이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재화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낙후지역이 상당수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력보급률은 세계 최상위권의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필수 가전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마저도 힘들 정도이다. 즉, 이제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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