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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미 진상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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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영미권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도 참여정부가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바우처까지 도입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들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서는 가구 소득, 주택 유형, 제품 사용시간, 가전기기 효율 같은 원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앙정부 보다 한 발 앞서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시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소비 및 빈곤의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빈곤의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해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개별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및 간접 효과가 함께 추정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가구원 숫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주택 유형, 주거 면적 등의 변수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복지정책을 설계 및 도입할 때에는, 이런 특성 변수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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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에너지 빈곤의 개념 및 복지 정책 개요
Ⅲ. 경로분석에 기반한 연구 설계
Ⅳ. 에너지 소비 및 빈곤 특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권혁진 / 2009 /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에 대한 빈곤평가의 문제 -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방법을 중심으로 - / 보건사회연구 29(1):3~26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0 /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지원확대방안 google schola 김기중 / 2016 / 도시구성요소가 도시열과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관계 규명 연구 / 서울도시연구 17(1):125~145 dbpia 김중인 / 2012 / 반영지표 vs. 조형지표: 이론적 논의, 실증적 비교, 그리고 실무적 유용성 / 마케팅연구 27(4):199~226 dbpia 김태우 / 2019 / 가구단위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5):2443~24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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