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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2015 봄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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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후 지배적 담론－ 또는 정통적 해석 －으로 간주되고 있는 워싱턴 합의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금융통화질서를 규율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1980년 이후 워싱턴 합의에 기반을 둔 국제정책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위기 이후 국제정책공조 논의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들 중의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위기 직후부터 IMF는 워싱턴 합의에서 강조했던 긴축정책 대신에 케인즈주의적 재정부양책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It’s Mostly Fiscal’의 약칭으로 불렸던 위기 이전의 입장에 비해서는 상당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한 2010년 캐나다 정상회담 이후 의견 차이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일본 및 IMF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경제대국들 사이의 깊은 의견 차이는 IMF의 정책전환을 완전하지도 않으며 불가역적인 것도 아니며 위기 이후 IMF의 공조 역할도 현재까지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제정책공조 #국제통화기금(IMF) #긴축정책 #재정부양책 #케인즈주의 #Austerity #Fiscal Stimulus #IMF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Keynes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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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12 / 금융위기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 / 한국개발연구 34(4):27~68 dbpia 김성태 / 2011 /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 33(3):163~209 dbpia 원윤희 / 2009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 재정 정책방향 / 재정포럼 (153) google schola 이왕휘 / 2014 /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이론 및 방법론 논쟁 : 교훈과 정책적 함의 / 한국경제의 분석 20(2):47~122 google schola 최승문 / 2014 /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 재정포럼 (2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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