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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89 - 1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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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유럽 경제위기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까지 다수의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그들과 대조를 이루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유지하며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독일이 경제위기 속에서 그것이 고용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제들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것이 주요했다. 독일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그리고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경제주체들의 고용유지적 행위선택을 관행화시켜 왔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에 과감한 노동시장개혁을 이루어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사회가 취한 그러한 행위의 선택과 제도의 작동의 배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 내재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독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응집력이 크고, 특히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경향성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상존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신뢰와 합의 경향의 증진, 즉 사회적 응집력의 신장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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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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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 2011 /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신성장동력정책 비교연구 - 정책의 수렴과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4):401~446
김면회 / 2006 / 독일의 통합정치와 도전들: 제도화와 해체의 변증법 / 한독사회과학논총 16(1):165~187
김성수 / 2010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변화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87~103
김순임 / 2011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상황 비교와 시사점 / 독어교육 52(52):285~309
김용원 / 2012 / 사회적 합의주의의 성공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협동조합연구 30(2):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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