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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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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01 - 4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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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이 상당히 일치하고, 추진체계가 범부처화되는 등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체계가 국가별로 사뭇 다르다. 각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은 수렴하고 있는가? 수렴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4개국의 신성장동력정책의 제도적 맥락을 고찰하고 정책제도체계와 그 수렴여부를 신산업정책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제도체계의 요소별로 수렴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전략은 4개국에서 수렴현상이 강했지만 추진체계와 성과관리는 경로의존성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성장동력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정책수렴이냐 아니면 경로의존성이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며 동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있어 제도적 맥락의 반영이 필수적임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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