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분석과 북한 비핵화 전략 시사점

정혁; 최창용

doi:10.56115/RIAS.2020.09.2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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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서울대학교) 최창용 (KDI)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3호 2020 가을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69 - 201 (33page)

DOI: 10.56115/RIAS.2020.09.2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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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증가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실질소득 증가와 관련된 대외개방척도인 수입진입률이 24%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을 통해 북한의 일인당 실질소득이 2.7~5.3%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중간재 교역과 생산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으로 증폭할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가 자급자족 경제로 회귀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소득 손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북한 수출입의 중국 비중이 90%를 넘어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의 80% 이상이 중국에 기인한다. 이는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레버리지가 단순한 원유공급 통제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차원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 대외개방의 중국 과잉의존 현상이 북한경제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었으며, 2006~2009년 1~2차 핵실험에 따른 UN 제재를 계기로 대외무역이 어려워지자 다변화됐던 교역파트너를 중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임을 밝혔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최근 4~6차 핵실험에 기인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경직적인 유지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뿐이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대중국 경제협력 과잉의존 강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다변화를 통한 중국 과잉의존 해소와 국제경제협력 참여역량 및 환경조성으로 북한 스스로 ‘실질적 개방과 평화를 통한 발전추구’ 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할 전략임을 시사한다.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has expanded since mid-1990s and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the openness measure in relation to the increase of real income from international trade, reached to 24%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close to the openness levels of U.K. and France. This implies North Korea’s real income per capita increased by 2.7~5.3%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Incorporating the trade of intermediate goods and the changes of production structure, North Korean gains from trade would more than double. This also implies that the North Korea’s opportunity cost of real income loss by switching to autarky is enormous. However, the Chinese shares of North Korean trades exceeded 90% for both exports and imports since 2016, and more than 80% of North Korean gains from trade have been due to its trades with China. That is, Chinese leverage on North Korean economy is deeply fundamental beyond the simple control of crude oil supply. Our study reveals that such excessive reliance on China was not a genuine featur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uch phenomenon emerged during the 2006~2009 period when North Korea started to substitute the diversified set of trade partners with China to overcome the trading difficulty in response to the UN sanctions due to the North Korea’s first and second nuclear experiments. These empirical findings suggest critical implic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which has been in a stalemate. The recent serie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ue to the 4th to 6th nuclear experiments might be an effective tool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rigid maintenance of those tight sanctions are likely to end up strengthening the Chinese leverage and forcing North Korea to adopt the strategies of “rent-seeking by violence” or “reinforcing the excessiv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would lead to undesirable outcomes of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for both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Gearing down North Korea’s excessive reliance on China regarding its openness via trade diversification as well as building capacity and environment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ould induce North Korea to adopt the “development by peace and true openness” as the first-best strategy. Our analysis shows that this approach would be an effective anchor to revitalize the deadlock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북한경제 대외개방 #북중무역 #무역의 이익 #경제협력 다변화 #비핵화 전략 #Openness of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China Trade #Gains from Trad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Denuclear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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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 2008 /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 수은북한경제 (가을):19~41

김석진 / 2002 /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

김현철 / 2019 / 현시기 대외무역협상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필수적요구 / 경제연구 2019(2):44~45

이석 / 2007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 2010 /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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