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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고려대학교) 김창현 (고려대학교) 이민재 (고려대학교) 유하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92 - 30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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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 #미성년자 #취소권 #사술행위 #방송진행자 #Live Streaming #Online Donation #Minors #Right of Revocation #Deception #Live Streamer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미성년자의 온라인 플랫폼상 후원행위와 취소
Ⅲ. 선물행위의 동기와 법적 성질
Ⅳ. 사술행위에 따른 취소권 배제 가능성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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