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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389 - 43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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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중국의 지속적인 경향 중 하나는 곧 국가의 책임과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던 것에 비하여 민간 영역은 거듭 후퇴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국가가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변환되는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되, ‘國進’이 사회의 격변에 충격을 준 것, 특히 ‘道’를 근거로 하고, 士紳이 주도가 되며, 公産이 기초가 되는 각종 공공사회가 구성되는 공적 영역이 점차적인 국가의 접근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과정에 비중을 둘 것이다. 근본적인 변환의 발생은 과거에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많은 사회적 책임이 오늘날에는 정부 기능으로 전화되어 국가에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와 사회는 각자 서로 변환되면서, 국민 또한 臣民에서 公民으로의 변형에 직면하여 자신과 국가·사회와의 상응 관계에서 새로운 위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서 여전히 진행 중인 변화과정 역시 ‘國進民退’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목차
1. 引言：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되는 國家
2. 민간에 대한 국가의 전진：공금(公款)과 공공재산(公産)에 대한 철저한 조사(淸査)
3. 사법 개혁에서 보이는 국가 상징의 변환
4. 新舊의 ‘自治’와 상이한 ‘公’
5. 國民 관계의 변환과 ‘사회’의 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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