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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질문은 2010년 유로존 위기와는 달리, 2020년 팬데믹 위기에서 왜 유럽연합 국가들은 공동채권발행에 합의에 성공했는가라는 경험적 사실에 관한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팬데믹 위기에서 유럽연합의 공동채권발행이 유럽 연대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면, 유럽 연대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론적 질문이다. 이 연구는 먼저, 두 번째 질문, 연대성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가설의 제안을 통해 첫 번째 질문, 팬데믹 위기에서 공동채권발행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제기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유럽연합 국가들의 연대성에 대한 인식은 슈만 선언 이후 유럽통합의 목적과 가치로서 연대성 개념에서 유럽통합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대성 개념으로 전환했으며, 바로 이 인식적 전환이 유럽의 기능적 통합과정을 이끌었다. 둘째, 유럽 연대성을 통합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인식은 불가피하게 유럽통합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 연대성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시민들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유럽 연대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의 갈등이 현재 유럽연합이 직면한 존재론적 위기의 근원임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질문
Ⅱ. 이론적 논의: 연대성 개념과 유럽통합(이론)
Ⅲ. 유럽연합의 위기와 연대성 개념: 조건부적 연대성(conditional solidarity)에 대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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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 2013 / ‘연대’(solidarity)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철학논총 72(2):385~407
이선필 / 2009 / ‘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유럽통합 사상과 전략 - 스피넬리의 입헌적 접근을 중심으로 - / 아태연구 16(1):141~158
Cram / 2001 / Interlocking Dimensions of European Integration. One Europe or Several? / Palgrave Macmillan
Deutsch, K. W / 1953 / The Growth of Nations : Some Recurrent Patterns of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 World Politics 5(2):168~195
Deutsch, K. / 1957 /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 Green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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