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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551 - 552 (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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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온라인 중고사이트 (e-commerce)를 중심으로 직구 물품 불법거래에 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 하였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기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어길시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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